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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건그검사 News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의 수사 및 결과를 기록하고, 사건을 담당한 주요 검사와 지휘라인들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공유하는 DB 사이트입니다. 바로가기 www.peoplepower21.org/Watch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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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드디어 발간!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검찰 인사·징계, 수사권 조정 평가, 검찰은 물론 공수처･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16건 등 검찰의 모든 것을 담은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소개합니다.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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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후원하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2024 검찰보고서 특별한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사의 나라’, 대한민국 검찰국가 만들기가 심화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선거를 통한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칭 ‘헌법주의자’ 대통령이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괜찮은 걸까요?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통치가 횡행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검찰 수사·인사 종합평가 중에서
윤석열정부 1년에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했다면, 윤석열정부 2년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의 인사로 검찰국가가 공고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입틀막’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시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발간!
2024/05/09
공지

따끈따끈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나왔습니다.

‘검찰감시의 끝판왕’이자 ‘검찰개혁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검찰보고서가 2023년 윤석열정부 1년을 맞아 “검찰⁺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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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후원하기)에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2023 검찰보고서와 특별한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과거 정부에서 일부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경수사권 조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직연과 인맥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이 국가기관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검찰 외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문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외 수사기관 등으로 감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라는 제호에는 감시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사의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이 ‘이제 1년’이라는 한탄 속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시민의 힘은 굳건하고 또 강하다는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20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가나다 순)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2023/05/18
공지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발간했습니다.

‘검찰감시의 끝판왕’이자 ‘검찰개혁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걸음 검찰개혁’, 2019년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 2020년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2021년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이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추진한 검찰개혁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검찰 권력의 막강한 위상은 여전하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허물고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도, <그사건그검사>도 멈추지 않고 기록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19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가나다 순)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2021)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2021)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 (2020)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2021)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202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 (2021)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 (2021) 해남지청 검사 직무유기 의혹 수사 (2022)

감사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으로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 주신 7,284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보도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2022/05/30
공지

참여연대는 2021년 5월, 어김없이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검찰감시의 끝판왕’이자 ‘검찰개혁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검찰보고서. 13번째를 맞이한 2021년판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일부나마 이뤄졌지만 검찰개혁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검찰 권력의 막강한 위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도, 그사건그검사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도 13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4년 검찰보고서》 발간!
2021/06/09
공지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 또는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불거진 판사 정보수집의 불법성, 감찰의 위법성 관련 수사를 기록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들인 만큼 각별히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들로 참여연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규 평검사 데이터 680여명을 추가수록했습니다. 이제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검사의 수는 누적 1,600여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총장 징계와 정권 수사로 불어닥친 '검찰한파'
2021/02/19
공지
2020년 하반기에는 라임 사태 수사의 뇌물 수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수시로 터져나왔습니다. 1년에 한번 나오는 검찰보고서로는 급변하는 검찰 상황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수시로 중요한 사건을 선정해 ‘그사건그검사’에 먼저 수록하고 기록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10월, 4개의 사건이 신규로 수록되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나 최근 고위공직자이자 검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과 관련되어 각별히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요구되는 사건들로 참여연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
2020/10/21
공지
#2010년의 상상, 언제 현실로?
특별히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으로 응원해준 8,402명의 시민 여러분과 데이터 입력작업에 함께 해주신 윤재환, 이지숙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용된 언론보도
사이트 탄생 스토리
2020/05/19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