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3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살펴보세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검사의 나라’ 윤석열정부 3년을 기록했습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 사태 수사를 기록했습니다. 검찰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열 일곱번째를 맞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입니다.
총 585쪽의 검찰⁺보고서, 10분의 1로 압축해 핵심만 쏙쏙 뽑은 「핵심요약본」도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살펴보세요.
•
캠페인(후원하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2025 검찰보고서 특별한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내란은 공사의 경계를 무시하며 국정운영을 사유화하고, 행정권과 입법권의 경계를 허물었던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압축적으로 폭발한 사태였다. 한국 헌정에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공화정이 새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3년의 짧았지만 파괴적이었던 폭정의 발생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법학과 객원교수), 윤석열정부 내란 사태 종합평가 중에서
윤석열정부 1년에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했고, 윤석열정부 2년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의 인사로 검찰국가가 공고했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정부 3년,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교과서에 박제된 줄 알았던 비상계엄이 현실로 다가왔던 그날을, 그 일들을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억을 모아 권력의 사병이 되어 버린 검찰을 향해 선언합니다. 검찰을 파면한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찰을 파면한다〉 중에서
윤석열정부 종합판인만큼 2022~2025 주요 사건 50건이 총정리되었습니다.
그 중 그사건그검사에 12건의 사건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검찰보고서 수록 순)
12.3 내란 및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관련 수사(2024)
윤석열의 외환죄 수사(2024)
대통령경호처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및 수사 방해 혐의 수사(2025)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2025)
대통령실 관저 이전 수사 및 감사원 부실감사 수사(2022)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수사외압 의혹 수사(2024)
문재인정부의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2024)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수사(2023)
건진법사의 공천 브로커 및 통일교 - 김건희 간 알선수재 혐의 수사(202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위증교사 혐의 수사(2023)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수사(2024)
부장판사의 골프채 수수 등 비위 수사(2021)
감사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으로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 주신 4,727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보고서
[로리더] 한상희 “권력 사병 검찰 파면”…참여연대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한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2
[경향신문] 참여연대 “윤 정부 3년 키워드 ‘김건희·검찰’…이제 ‘개혁의 시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41505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