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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드디어 발간!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이자, 검찰 인사·징계, 수사권 조정 평가, 검찰은 물론 공수처･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16건 등 검찰의 모든 것을 담은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소개합니다.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는 이번 검찰보고서의 부제는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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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후원하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는 2024 검찰보고서 특별한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사의 나라’, 대한민국 검찰국가 만들기가 심화되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선거를 통한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자칭 ‘헌법주의자’ 대통령이 있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괜찮은 걸까요?
“정치와 헌정의 작동 방식에 무지한 대통령은 국정의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한 채, 검사의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했고,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했다.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정치적 아마추어의 수사통치가 횡행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 검찰 수사·인사 종합평가 중에서
윤석열정부 1년에는 검찰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권력을 확대했다면, 윤석열정부 2년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의 인사로 검찰국가가 공고해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입틀막’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의 힘이 검사의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 시민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힘을 믿으며,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검찰에 압수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문 〈‘검사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중에서
그사건그검사에 16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검찰보고서 수록 순)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3)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2023)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2021)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2021)
임정혁 전 대검 차장 등 고위직 검⋅경 출신 변호사들 수사 로비 명목 금품 수수 의혹 수사(2023)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2023)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2023)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2022)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사건 수사(2023)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2023)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수사(2021)
연예인 마약 사건 수사 피의사실 유출 등 수사(2023)
윤석열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2023)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2021)
언론에 보도된 검찰+보고서
[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권력의 짜릿한 맛에 취해 군림하려는 검찰”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6
[로리더] 참여연대 유승익 “윤석열 정부 검찰, 무능한 권력정치와 신뢰 붕괴”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