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22년 5월,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을 발간했습니다.
‘검찰감시의 끝판왕’이자 ‘검찰개혁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이 발간되었습니다. 2018년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걸음 검찰개혁’, 2019년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 2020년 ‘한발 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2021년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에 이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입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추진한 검찰개혁은 ‘법무부 탈검찰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검찰 권력의 막강한 위상은 여전하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허물고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에 비해 너무 작은 규모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도, <그사건그검사>도 멈추지 않고 기록하고 감시하겠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19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가나다 순)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2021)
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재수사 (2016, 2021)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2021)
대검찰청의 재판부 판사 신상정보 수집('사찰') 의혹 수사 (2020)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수사(2021)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 수사 (2021)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2021)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202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 (2021)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포스코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수사 (2021)
해남지청 검사 직무유기 의혹 수사 (2022)
감사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으로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 주신 7,284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보도
문재인 정부 5년의 ‘검찰개혁’을 묻다 - 시사인, 2022.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