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나왔습니다.
‘검찰감시의 끝판왕’이자 ‘검찰개혁의 필독서’로 자리잡은 검찰보고서가 2023년 윤석열정부 1년을 맞아 “검찰⁺보고서”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이한 이번 보고서의 부제는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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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식판은 8월 1일 일반 공개될 예정이며 정보입력 없이 누구나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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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후원하기)에 참여해주시는 분께는 2023 검찰보고서와 특별한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간 과거 정부에서 일부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강화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검경수사권 조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직연과 인맥을 중심으로 검사 출신이 국가기관 곳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더 강력합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등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검찰 외 경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에서도 문제적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외 수사기관 등으로 감시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검찰⁺보고서’라는 제호에는 감시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검찰에 대한 감시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검사의 나라가 되어버린 현실이 ‘이제 1년’이라는 한탄 속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시민의 힘은 굳건하고 또 강하다는 믿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검찰개혁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사건그검사에 20건의 사건이 추가되었습니다.(가나다 순)
감사합니다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으로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 주신 7,750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검찰+보고서
[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윤석열 ‘검사의 나라’...검찰보고서 발간 이유"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9
